재계가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기업퇴출 기준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이 잠재부실기업에 대해 채권은행별로 독자적인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해 11월초까지 퇴출대상 기업을 확정하는 잠재부실기업에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계는 기업의 현실과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자칫 공적자금만 투입하고 실패로 끝난 워크아웃의 재판이 될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9일 업계 입장을 통해 현행 금융정책 결정구조로 볼 때 채권금융기관이 앞장서서 자율적을 퇴출대상기업을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11월까지 이어지는 선별기간 동안 기업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의는 정부가 부실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각종 지표계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업종특성이나 개별기업의 특수사정을 고려해 부실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특히 상의는 "지난 2∼3년간 구조조정을 실시해 경영·재무개선작업을 벌인 것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실여부의 판단이 미래의 개선여지 보다는 과거 실적에만 의존해 이뤄져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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