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한국형 뉴딜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하반기에 연기금 등에서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달해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하반기 예산까지 앞당겨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하반기에 경기부양을 위해 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과 연기금, 공기업자금 그리고 민간자본은 물론, 외국자본까지 끌어들여 하반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연기금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노인센터나 보육시설, 사학연금은 대학기숙사나 초·중·고등학교 수영장 건설, 국민주택기금은 임대주택 건설 등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국가데이터베이스 구축 같은 이른바 디지털 뉴딜에도 2조원 정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전이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같은 공기업도 참여하게 되는데 6개 공기업에서 1조5천억원 정도를 투입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거나 신규 투자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경기부양책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 기업도시, 도로확충 등 건설분야가 초점사업으로 되어 있어, 김대중 정권 때의 부동산대란이 되풀이될 우려가 매우 크다.
둘째, 연기금과 민간이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해 정부에 넘기면 분할상환하면서 국채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함으로써 수익성이 불투명한 경우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연금공단이 사업성에 의문을 들어 투자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 17개 민자사업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정부가 5천억～6천억 원을 물어주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듯, 이미 기우가 아닌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보장용인데 정부재정 부족을 메우고 경기부양에 투입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복지시설의 확충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재정지원이 없으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만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의 ‘경제경영마인드의 실종’이다. 정부는 IMF 때보다 더한 현재의 민생파탄 상황을 극구 부인해왔다. 그러다 마지못해 이를 인정하면서 내놓은 카드가 고작 실질적인 ‘경제 살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침체는 △끝없이 진행되는 노동유연성 제고정책에 따른 고용불안 △김대중 정권 때 시행된 경기부양책인 건설경기부양책에 기인한 가계부채증가 △카드사용 활성화정책에 의해 발생한 신용불량자 증가와 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 살리기의 중심은 가계부채 해소 등 서민경제 살리기에 있는 것이지, 단기적인 투기부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국형 뉴딜사업은 경제 살리기는커녕, 정부 재정적자 확대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국민 세부담 증가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뉴딜형 종합투자계획을 중지하고 가계부채 해소 및 중소기업 살리기, 재벌의 비생산적 출자규제 등 실물경기 활성화에 전력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 경제의 당면한 위기와 성장동력의 상실을 걱정한다면 온 국민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범국민적인 ‘경제위기대책회의’를 국가상설기구로 설립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 출발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