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는 노동계가 무척이나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이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14일과 2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노조도 오는 9~10일 총파업 투표를 한 뒤 15일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니, 노동계 소식을 전해야 할 매일노동뉴스 기자들도 덩달아 바빠지겠군요.

- 6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렸던 양대노총 및 공무원노조 공무원 집회에서는 예정에 없었던 행진이 진행됐다고 하더군요. 집회가 끝난 후 사회자의 간곡한 부탁 속에 참석자 전원이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건물이 있는 영등포시장 로터리까지 행진을 한 것이지요.
이유인즉슨, 경찰이 공무원노조 집행간부들을 체포하기 위해 사복 경찰 50여명으로 편성된 체포조를 집회장 주변에 배치, 이들을 검거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답니다. 집회가 한창 중일 때 체포조가 집회장에 난입해 이들을 검거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아 한때 집회장 주변으로 긴장감이 돌기도 했지요.
참석자들이 행진을 하는 도중에도 50여명의 사복 경찰들이 이들을 줄곧 따라왔는데요, 바지에 양속을 찔러 넣고 어슬렁어슬렁 걷던 이들을 보던 한 노동자가 “사복 입었지만 정말 경찰 티 팍팍 나네”라고 얘기해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지요.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들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집회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을 골라내며 ‘노동자들 티 팍팍 낸다’며 자기들끼리 웃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오랫만에 여야공조…기업 이해대변엔 한마음 한뜻

- 정치권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치열한 기싸움을 하면서 국회가 일주일째 뇌사상태에 빠졌는데요. 이 와중에도 두 당 일부 의원들이 모여 '화기애애'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3일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과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등이 중소기업중앙회협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업도시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이들 정치인들과 전경련 등 재계 관계자들은 기업도시를 추진하자는 데 모두 뜻을 모았다고 하네요.
기업도시법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벌부동산투기 특별법’이라고 강하게 반대하는 법인데,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초 태도를 수정해 출자총액제한을 풀어주고 학교와 병원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재계에 ‘러브콜’을 보냈다는군요. 물론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의 의견에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고 하네요.
국회 안에서는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서는 사생결단을 하고 싸우면서도, 정작 재벌 특혜주는 법을 만드는가 하면 비정규노동자를 확산하고, 공무원노동기본권을 짓밟는 데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공조’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 토요일인 지난 6일 국민대에서는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과학연구회 공동 주최로 '양극화하는 한국사회,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급진적 자유와와 양극화 함정, 사회통합적 노동시장 구축, 빈곤과 복지의 구조적 간극과 대안 등 경제, 노동, 복지 문제를 넘나들며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김수현 비서관의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요, 김 비서관은 "정부정책이 왼쪽 깜빡이를 켜놓고 우회전 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때 우리 위원회가 '왼쪽 깜빡이' 역할을 한 곳이다. (진보적인 학자들로 구성된) 오늘 토론회에 나간다고 이정우 위원장에게 얘기하니 '(참여정부) 우군들이니 잘 얘기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와서 보니 영 아니다"며 약간의 섭섭함을 비쳤습니다. 그런데 "분배위기가 성장위기를 가져온다는 인식은 있는데, 성장-분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지 장담을 못하겠다", "굳이 노동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보다는) 사회안전망 구축 정도인데, 이 역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는 등 김 비서관의 발언은 "정부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 지를 모르는 게 더 문제다"라는 참석자들의 직접적인 반발을 사야 했습니다.

- 전태일 열사의 34주기를 맞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지난 5일 열린 ‘한국노동운동의 현주소’에 대한 토론회에서 정길오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운동이 부딪치고 있는 내외적 상황에서 노조내부의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 본부장은 70년대식으로 노조 간부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요구하기보다는 적정 임금 및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노동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발빠르게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