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조지 부시, 민주당 존  케리 후보 가운데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 행정부의 북핵해결 접근법이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국대 고유환(북한학과) 교수는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국민생각'이 주최한 화요조찬 토론회에 참석, "두 후보중 누가 당선돼도 9.11 테러 이후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이라는 미국의 국가목표는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나, 이 목표를 실현하는 전략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대북한 인식론에 따라 방법론의 차이를 보일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힘을 통한 패권안정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북미 직접협상과 평화협정 체결을 피하고 다자해결구도와 다자안전보장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만일 부시 후보가 재선해 북한위협론을 내세워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 등을 통해 대북압력을 지속할 경우 북한은 전통적 맹방인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군사,경제적 유대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그는 "케리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했던 개입과 확대전략을 통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케리는 양자접촉을 통해 북핵해결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등 북미 관계 정상화에 힘쓸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막기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 한반도운명의 외세결정론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착된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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