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준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한 가운데, 전국보험모집인노조가 신고필증을 무난히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보험모집인노조는 노동부가 신고필증을 교부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신고필증을 받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신고필증을 못받을 경우 투쟁을 계획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특수고용형태인 학습지교사들의 최초 노조로 주목을 받았던 재능교사노조는 작년 11월 설립신고서를 제출한지 40일, 파업 18일만에 신고필증을 받았다.

재능교사노조가 이들의 노동자성으로 논란이 됐던 걸 상기해보면, 최근 노동부가 이들의 '준근로자성'을 인정하기로 한 점은 전국보험모집인노조가 신고필증을 교부받는데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8CC노조 등 골프장캐디노조도 합법화된 이후에 개별 사업장에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노사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 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 해도 전국보험모집인노조의 활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보험모집인노조는 가입대상자 30만으로, 비정규직 노조중 가입대상자가 최대규모가 된다. 대부분 중년여성이 조합원인 서울지역여성노조 강동지부로 시작해, 5개월만에 조합원 1,500여명의 전국단위 노조로 성장한 전국보험모집인노조의 앞으로의 활동은 비정규직 노조활동에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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