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무위, 재경위 국감장은 이래저래 어수선했다.

원래 정무위는 금감위·금감원을, 재경위는 재경부와 국세청을 피감기관으로 예정해 놓고 있어 이른바 알짜 기관들에 대한 막바지 정책감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무위는 '역사교과서 논란' 때문에, 재경위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우선 정무위는 오전에 회의를 열지도 못했고 오후에도 예정시간을 40분 넘긴 2시40분 질의를 시작했다. 문제는 전날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한나라당의 역사교과서 검정위원 명단과 회의록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권영세 의원은 "여당이 국정감사의 본연의 임무를 잊고 행정부 감싸기에 나섰다"며 "어제 정당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정강정 원장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을 의제로 올린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9월 15일 이후 자료제출 요구는 (의무제출이 아니라) 자진제출이므로 고발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미 1만건 이상의 자료제출이 있었고 자료를 못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모두 구치소에 가라는 말이냐"고 맞섰다.

이어 유승민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과서에 반미, 친북, 반기업 내용이 가득한데 국민들은 검정위원에 전교조 교사가 몇 명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한다"며 거듭 주장했으나 표결에서 부결돼 수포로 돌아갔다.

한편 재경위에서는 증인으로 참석중이었던 이헌재 부총리가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 직후 모처로 이동해 긴급 당정협의에 참석함에 따라 김광림 차관이 대신 답변에 나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이 날 정무위에서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졸속매각' 지적이 잇따랐고, 재경위에서는 카드대란과 관련 이헌재·진념·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이 나란히 모여 눈길을 끌었다. 재경위 의원 가운데 재경부 장관 출신은 열린우리당 강봉균, 김진표 의원 2명이다.

그러나 여당인 열린우리당까지 가세했음에도 의원들은 외환은행 매각의 핵심쟁점인 재경부 등의 매각 관여 여부, 사전 특혜의혹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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