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재경위 국정감사장에는 공적자금 부실관리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빗발쳤다.

이날 지적의 핵심은 164조원의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들이 방만 경영을 일삼는데도 관리감독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제대로 대처하지도 않고 있고 게다가 공적자금 회수실적 또한 부진하다는 데 있었다. 또한 예보에 대한 재경부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투입받아 예보와 MOU를 체결한 금융기관들이 경영실적이 조금 좋아졌다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예보는 솜방망이 제재를 가한다"고 나무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역시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임원 보수가 평균 2억1,500만원에 접대비 한도액은 심한 경우 10배 이상 초과했다"며 "임직원에 대한 저리 융자의 경우 이자율이 1%, 2% 수준이고 이자 없이 지원하는 경우도 약 1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예보의 공적자금이 12조4천억원인데 무상감자나 예금대지급 등 손실분을 제외하고 남는 출자액은 5조2천억원에 불과해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의 50%는 증발했다"며 예보의 부실관리를 질타했다.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실관리도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현재 저축은행들은 거래 업체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고금리와 예금자보호법이라는 당근 덕분에 자금이 계속 몰리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예보기금 전체가 고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호저축은행의 2002년 6월말 기준 부실채권은 1조563억원이었으나 작년 6월말에는 1조4,565억원으로 늘어났고 올 6월말에는 1조8,669억원을 기록하는 등 부실채권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같은 당 임태희 의원 역시 "신협의 부실로 작년부터 올 9월까지 예보가 은행권으로부터 차입해 신협에 지급한 보험료가 1,664억원"이라며 "예보가 향후 부실 신협 보험료 지급을 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편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예보 임원 7명중 5명, 1급 16명중 44%, 2급 24명중 50%가 재경부 출신"이라며 예보에 대한 재경부의 낙하산 인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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