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공정 배치 개선을 골자로 한 불법파견 개선 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계획서에는 노조의 일관된 입장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노조측 반발이 우려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노동부 조사에서 불법파견 사실이 드러난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해 공정별로 일부는 해당 업체와의 적법한 도급 계약을 체결,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피하고 다른 일부는 계약직으로 회사측이 직접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사내 협력사 운영 개선계획'을 19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했다.
 
현대차의 이번 계획서는 합법적 도급 전환과 계약직 고용 `카드'를 활용, 일단 노동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피해가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금속연맹은 지난 5월 현대차의 불법파견 내용을 진정했고 이에 대해  노동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지난달 21일 현대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의  21개  하청업체, 직원 1천800명 대부분이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8월22일 울산공장 101개, 전주공장 12개 사내 협력업체의 불법 파견 실태를 당국에 추가로 진정했다.

현대차는 당초 현대차 노조의 추가 진정에 대한 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선계획서 제출 연기를 요청했다가, 제출 시한(18일)을 하루 넘겨 개선계획서를 냈다.

노동부는 울산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20일부터 현장 실사를 실시하는 등 검토작업을 거쳐 회사측이 낸 개선계획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개선명령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조치를 취하게 된다.

노조는 회사측의 이번 조치가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주장해온 노조 요구를 외면한 처사라며 강력 투쟁을 경고하고 있다.

노조는 내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법 개정 저지 및 차별 철폐 등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이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현대차 노조가 이날 쟁의발생 신고에 이어 오는 27-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차업계 노사관계가 경색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적법한 방법을 취했으며 노조와 계속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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