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일단 자격시험에 접수하고 나면 개인 사정이 생겨 응시가 불가능하더라도 환불 받을 방법이 없다”며 “3년간 미응시생이 낸 수수료만 166만명에 163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토익, 일본어 능력시험 등 민간어학시험의 경우는 환불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이 행정편의적 측면을 우선시하는 옛날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수요자 중심의 자격검정 사업 운영을 촉구했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도 국가 자격시험에 대한 수수료 환불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개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