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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파업 실패하면 민주노총 미래 없다""정부 비정규개악안 전면 철회돼야…적당히 수정하는 교섭 안한다"
양대노총 지도부가 정부의 비정규법 개악저지와 공무원 노동3권 쟁취, 한일FTA 저지 등을 위한 현장순회를 본격화하는 등 하반기 총파업 조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두 노총의 공동투쟁은 당면 노동현안의 향배는 물론 향후 우리나라 노조운동의 발전 전망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양대노총 사무총장을 만나 현재 각 조직의 상황과 계획을 들어본다.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과의 인터뷰는 21일에 게재될 예정이다.<편집자주>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이 지난 18일부터 지도부 현장순회를 시작한 가운데 중앙에서 각 조직별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 이석행 사무총장<사진>을 19일 오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만나 민주노총의 총파업 조직 상황을 들어봤다.

이 총장은 “민주노총만 외롭게 하는 싸움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총파업을 만들기 위해 각 단체를 함께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006년 준비된 총파업, 사회를 바꾸는 투쟁을 계획하면서 전농, 민중연대 등과 함께 하는 사업도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총파업과 관련한 현장 분위기가 궁금하다.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아직은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현장순회에 나선 지도부들이) 순회 때 사용할 조합원용 선전자료를 요구하기도 하더라. 그러나 지역순회가 끝나고 나면 큰일 낼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가능성은 확실히 보인다. 그동안 만나본 비정규노동자들도 정규직과 같이 한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정규직노동자들도 비정규직 문제가 ‘내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총파업 조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모든 임원진이 한꺼번에 한 지역에 내려가서 투쟁사업장이나 주요 사업장 등을 나눠서 방문하고 있다. 출근선전전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께까지 하루 종일 조합원들을 만난다. 지역별로 나눠서 현장순회하던 과거의 방식과 다른 방식이다.
사무총장은 시민사회단체를 조직하고 있다. 23일 각 단체 집행위원장급들과 만나 민주노총 총파업을 설명하고 투쟁을 조율할 것이다. 민주노총만의 총파업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총파업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포스터, 소책자, 조합원 선전물 등이 배포되고 있고 동보팩스나 인터넷 노동방송을 통한 선전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별도 인력을 채용해 단위노조에서 홍보물을 받았는지, 투표용지는 받았는지 등을 총연맹 직접 체크할 계획이다.
총파업 찬반투표를 총연맹이 공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연맹 차원의 첫 파업찬반투표인 것이다.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파업의 의미를 되새기게 될 것이다. 이것는 지도부가 총파업을 선언한 데 그치지 않고 총파업 성공의 책임을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일이다.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직을 혁신해야 한다는 과제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찬반투표를 조직하면서 단위노조까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찬반투표로 조직상황이 나타날 것이고 조직력이 향상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찬반투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총파업 올 연말로 끝나지 않을 것”

- 짧은 기간에 총파업을 조직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총파업이 15만명만 조직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97년 총파업과 마찬가지로 시차를 갖고 연이어 총파업이 진행될 것이다. 관건은 의식있는 노동자들의 조직화 정도다.
별 걱정을 안하는 이유는 지역본부와 연맹이 헌신적으로 움직이는 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세가 노동자들의 투쟁을 요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세의 중요성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움직인다. 동지들을 믿는다.”

- 전망을 제시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총파업 이후 전망이 잘 안보이는 것 같다.
“노무현 정권은 이미 지지기반을 다 잃었다. 이 상황에서 노동자들마저 완전히 돌아서고 나면 정권이 지탱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파업은 정권과의 한판 승부라고 본다. 파업에 들어가는 순간 한국 경제의 전망이 뻔해질텐데,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적어도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노총이나 해당 당사자의 참여 속에 논의가 돼야 한다. 참여정부가 '참여와 대화'를 이야기해놓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면 안된다는 것이다. 투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전망’이다.
정부안을 적당히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우선 철회하고 새롭게 안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안을 갖고 수정하는 교섭은 안하겠다.”

- 그렇다면 이번 총파업 목적은 무엇인가.
“각종 개악안 철회다.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파병동의안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등 5대 요구안이 우리의 목표다."

- 너무 포괄적이지 않는가.
"조합원한테 다가갈 수 있는 최소한의 목표, 즉 어느 지점까지 목표로 삼을지는 계속 논의중이다. 지금은 원칙을 갖고 논의할 때다. 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뜻을 모아 전략적 목표를 설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 이수호 집행부는 2006년 '준비된 총파업'을 밝힌 바 있다.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번 총파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 총파업이 실패하면 앞으로 총파업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미래가 없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총파업은 2006년 총파업의 초기단계로 설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파업은 연말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로 이어지고 하반기로 이어지면서 수위를 높여가는 파업이 될 것이다. 몇 가지를 쟁취해서 끝났다고 볼 상황이 아니다. 그만큼 노동자의 생활이 나락에 떨어져 있다.”

- 2006년 총파업을 위해 따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 있나.
“이번 총파업이 아니었다면 11월14일에 민중대회를 열려고 했다. 총파업을 감안 민중대회 일정을 조정했다. 이번 총파업이 시작되는 날 전농도 서울로 모이고 민중연대도 함께 하기로 합의됐다. 이런 것들이 배가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를 바꾸는 투쟁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번 총파업은 노사관계선진화방안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다.”

“투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

- 산하조직 중 내부갈등이 심각한 곳들이 여럿 있다. 총파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또 총연맹의 조정역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솔직히 그런 내부갈등으로 인해 총파업 조직화가 더 잘될 것으로 본다. 이 시기에 투쟁을 회피하는 조직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직적으로 이완된 문제는 지도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대중들과 큰 투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정리될 문제다. 경험으로 볼 때 투쟁이 수그러들면 내부갈등이 심각해지지만 대중사업이 활발해질 때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 한국노총과 합의한 공동투쟁의 의미는 무엇이며, 추가로 계획되고 있는 공동투쟁은 어떤 것들이 있나.
“어제 한국노총과 추가로 합의한 내용은 공무원노조가 11월1일 파업에 들어가면 양대노총이 11월6일 엄호 차원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 공동교육을 위한 공동교안 마련, 한일FTA 협상 저지를 위한 일본원정 투쟁 출정식 공동집회,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11월14일)와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11월21일)에 임원진 교류 참석 등이다. 또 양쪽 투쟁본부 상황실이 합동 워크숍을 자주 하면서 상황을 공유하고 지도부 현장순회 상황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다음달에 사무총장들이 만나 노정 교섭단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노동자대회는 두 조직의 차이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아쉽지만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인 국가보안법 철폐를 자신들의 요구로 확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중대회는 함께 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투쟁은 준비된 공동투쟁이라는 점에서는 처음이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것을 각인시키며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마지막 질문은 '사회적 교섭'에 관한 것이다. 사회적 교섭과 관련한 방침을 내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내부토론은 어려운 것 아닌가.
“논의를 했고 안했고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 전 집행부 때부터 계속 논의돼 왔다. 다만 이 문제는 대중들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봤다. 조합원의 힘이 있어야 쟁취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총파업이 힘있게 조직되면 사회적 교섭과 관련한 분분한 의견들도 모아지리라 기대한다.”

송은정 기자  ssong@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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