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백직업학교의 박 아무개, 권 아무개, 김 아무개 교사도 99년부터 6년째 한 곳에서 똑같은 교사 일을 하고 있지만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이다.
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학교들이 이같은 편법으로 511명의 전체교사 가운데 222명의 교사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일용직을 제외한 수치여서 일용직까지 포함할 경우 비정규직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이들 교사들이 한시적 업무에 종사한다며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비정규 교사들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6년째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비정규직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려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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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비정규직 직원 관리 규칙에 따르면 계약직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경험을 요하거나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한시적인 직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동안 채용계약에 의해 채용된 사람을 일컫고 있으나, 공단과 학교쪽은 3~6년째 계속 근무하는 이들 교사들을 전문직 비정규 직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공단은 2003년 업무계획에서 “2005년부터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계획에서는 “2006년부터 의견수렴을 통해 정규직화 추진”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이들의 정규직화를 계속 늦춰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19일 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에 의해 밝혀졌다.
단 의원은 이 날 국감에서 “비정규직의 41%인 185명이 3년 이상 근무자이고 53명이 5년 이상 근무자인데, 99년부터 2003년까지 6년 동안이나 근무한 교사를 어떻게 한시적인 업무로 볼 수 있느냐”며 “연속갱신과 계속 고용은 한시적 업무가 아닌 상시적 업무임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력공단은 인력양성과 직업알선을 돕는 기관인데 먼저 공단에서 일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매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한 해 두 해 미루지 말고 정규직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