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과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 등은 18일 행정자치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안문제연구소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공안문제연구소 감정결과서에 따르면 국정원과 기무사 등 공안기관들이 민주노동당에 대해 사찰 수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보법 위반혐의가 있다며 감정 의뢰한 것들 중에는 민주노동당 당헌과 당규, 정기당대회 자료집은 물론 청계천 복원 문제를 다룬 공개토론회 자료집까지 포함돼 있다”며 “이는 공당의 공식행사와 공개적인 자료집에까지 찬양고무 이적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으로 민주노동당을 국보법의 법망에 얽어매기 위해 공안기관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주노동당 감정의뢰를 포함해 사찰 수사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와 관련기관들에 대한 명백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요구하며 “공안문제연구소를 해체하고 사찰수사 내역을 3급 비밀로 분류하고 숨겨온 것에 대해서도 최기문 경찰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최규식 의원도 “보안 경찰이 담당 사건과 관련된 특진을 위해 연구소에 ‘좌익 용공’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한다”며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진단서 발급은 중단돼야 하며 공안문제연구소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감이 열리는 경찰청 앞에서는 민주노동당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회원 20여명이 ‘공안문제연구소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