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정부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18일 전경련은 건설산업이 주택시장 위축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 등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했다.

전경련은 "건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15%에 달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고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건설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날 건의서는 전경련을 포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0개 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했다.

건의서는 "분양원가 공개, 재건축사업 규제 강화 등이 업계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택공급이 매년 40만~45만호씩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주택가격은 오히려 급상승하고 서민경제 부담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가 요구한 사항은 △이미 제안된 SOC 민간투자 사업 조속히 추진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실시 유보 △물가변동에 따른 정부발주공사의 계약금액 조정기준 완화 △중장기적인 골재 수급대책 마련 △분양원가 공개 재검토 △재건축 사업시 소형주택 건설기준 완화 및 임대주택 건설의무 면제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용적률 완화 및 신규건축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세율 인하 △임대주택활성화 대책 마련 △해외건설 시장 개척 및 이라크 민간 미수채권 회수 지원 등 10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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