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경련은 건설산업이 주택시장 위축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 등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했다.
전경련은 "건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15%에 달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고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건설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날 건의서는 전경련을 포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0개 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했다.
건의서는 "분양원가 공개, 재건축사업 규제 강화 등이 업계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택공급이 매년 40만~45만호씩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주택가격은 오히려 급상승하고 서민경제 부담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가 요구한 사항은 △이미 제안된 SOC 민간투자 사업 조속히 추진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실시 유보 △물가변동에 따른 정부발주공사의 계약금액 조정기준 완화 △중장기적인 골재 수급대책 마련 △분양원가 공개 재검토 △재건축 사업시 소형주택 건설기준 완화 및 임대주택 건설의무 면제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용적률 완화 및 신규건축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세율 인하 △임대주택활성화 대책 마련 △해외건설 시장 개척 및 이라크 민간 미수채권 회수 지원 등 10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