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협 등 경제 4단체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제3차 FTA 민간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재계는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 자동차, 전자, 기계 등 광범위한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기업과 노동자의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 4단체는 우리나라 제품 및 서비스의 자국시장 진입을 불합리하게 가로막고 있는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동시에 FTA체결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토록 하는 방안을 이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취약산업에 대한 지원 및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불공정 수입에 대한 무역구제제도의 보완 △통관절차의 개선 등 관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이를 위해 △'민관합동전담반'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부규 무역연구소 지역연구팀장은 "일본의 경우 비관세장벽으로 시장접근이 제한돼 FTA의 실질적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며 "조사결과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제도적인 장벽보다 특유의 유통구조, 상관행 등 비제도적인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고 분석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장은 '한일FTA의 산업별 영향 및 보완대책'이란 주제발표에서 "일제차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시장침투가 확대되고,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양국간 자동차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정부쪽에서 외교통상부 홍종기 통상교섭본부장, 산업자원부 오영호 차관보, 대외경제위원회 임승태 실무기획단 부단장 등이 참석했고,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현오석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등 경제4단체, 주요 업종별단체와 대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