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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38%, "법정근로시간 단축하면 비정규직 확대" 대한상의 조사…36.9% "외부용역 및 하청 늘리겠노동계, "근로시간단축하면 고용창출된다" 비난
국내기업의 74.8%는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비정규직을 늘리거나 외부용역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전국 10인 이상 1,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될 때, 국내기업의 60.8%는 연장근로를 늘리거나, 37.9%는 비정규직을 더 쓰고, 36.9%는 외부용역 및 하청을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또 실근로시간을 줄이거나(16.0%), 정규직을 채용하겠다(13.3%)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반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곳이 26.0%에 달했다.(그래프 참조)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주40시간이 되면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쟁력 저하, 일자리 축소 및 비정규직의 증가로 고용형태가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전망의 이유로 상의는 국내기업의 40.5%가 연속작업을 요구하는 24시간 교대제 근무형태임을 들고 있다. 수입수출기업의 경우 유행변화가 잦고, 물류비 절감을 위해 바이어들이 다품종 소량주문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기가 촉박해지면서 잔업 및 특근이 불가피해 실근로시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상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오히려 고용감소 등의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시간단축의 진정한 의미는 노동자 생활의 질 향상과 고용창출에 있다"며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사용자의 발상은 협박에 가까운 것이며, 사용자들의 전향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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