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형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측에서 조약체결에 관해 확립된 국제관례와 진정한 국익의 훼손 가능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라는 논리에 기대어 한건주의적 접근방식을 택해 기밀 공개를 다시금 주장하는 일이 발생한 것을 개탄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수일 내에 공식으로 공개할 문서를 내용의 정확성도 의심스러운 상태로 지금 공개하는 것이 과연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민감한 안보와 국민의 재정부담이 관련된 중요한 현안이 정치적 파장을 위해 정부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형태로 다뤄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노의원측이 합의서의 공개를 외교부에 요청한 적이 있었으나 외교부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합의서 문서는 일체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미처 체결결차가 끝나지 않은 문서는 양국간의 협의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현 시점에서 공개는 외교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므로 불가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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