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재경위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은 '카드대란'이었다. 그러나 정무위 핵심증인들이 대거 불참해 맥빠진 국감이 됐다.

우선 정무위는 카드사태 및 국민은행 편법회계 문제 등으로 모두 20명의 증인을 채택했으나 이중 7명이 무더기 불출석했다.

진념 전 재경부장관은 21일 재경위 국감에 참석하겠다며 불출석을 통보했고 변양호 금융정보분석원장도 정무위 대신 재경위 국감에 출석했다. 전 LG카드 경영인인 이헌출, 이종석씨는 해외로 나갔고 김정태 행장 역시 해외 기업설명회를 위해 지난 11일 출국했다.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와 안공혁 손해보험협회 회장도 재경위 국감과 겹쳐 정무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때문에 의원들의 질의는 재경부와 금감원 양쪽에서 진행됐다.

이날 카드사태와 관련해 주목받은 질의는 산업은행이 LG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손실보전을 약속했다는 주장.

재경위 소속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 1월 산업은행에 LG카드 인수에 따른 손실보전을 약속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LG카드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 애로사항에 대해 경제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는 공문내용을 소개했다.

정무위의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역시 같은 공문을 인용하며 "정부가 특정 금융회사의 존폐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로 관치 금융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편, LG카드 처리 과정에서 대주주 구씨 일가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집중 추궁됐다.
 
정무위 소속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은 "LG그룹 대주주인 구씨 일가가 특수관계를 내세워 LG카드의 채권 추심비용을 LG카드에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채권추심회사인 미래신용정보가 지난 98년 6월 이후 10차례에 걸쳐 LG카드와 채권추심 위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회사의 대주주는 과거 LG그룹 소유자인 구자경씨의 자금관리인이고 미래신용정보는 채권추심 활동을 위해 지급한 실경비를 LG카드에 부담토록 하는 협약까지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질의가 난무했음에도 불구, 이렇다 할 책임이나 대책은 나오지 못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