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의지는 지난 10일 양대노총이 함께 주최한 비정규노동자대회를 통해 확인됐으며 이를 통해 현장과의 교감을 확산했다. 더불어 양대노총은 비정규직들의 조직률이 아직은 답보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이미 조직화된 비정규직노조들이 현 정세와 관련해 공세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했다.
하반기 정세에 동의하는 공동투쟁이다
지난 97년 노동법 개악 공동투쟁 이후 근 7년여의 기간동안 양대노총은 서로간 작은 차이를 느껴왔지만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는 정세 속에서 다시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실천으로 녹여내는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양대노총의 공동투쟁은 노동운동사에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사실 공투본 합의는 하반기 주요 정세에 양대노총이 적극 동의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우리의 노동은 이를 통해 자아실현과 행복할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항시적인 고용불안정과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이 돼 왔다. 노예적 노동에 내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고 정규직 노동자까지도 비정규직화하려는 끝없는 자본의 음모에 맞서, 양대노총의 공동투쟁은 이를 저지하고 보호입법을 쟁취할 수 있다는 전술적 필요성에 기인해 이뤄진 것이다.
한국노총 이렇게 투쟁할 것이다
이러한 전술적 측면에 더해져서 우리 한국노총은 실천적 투쟁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 총력투쟁을 설정하고 노동으로 고단한 현장의 조합원들을 어떻게 추동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적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 어찌 보면 노동조직 모두의 난제이다. 이를 감안하고라도 양대노총이 합의한 계급적 단결 앞에 조직적 긴장감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결의수준이다.
따라서 우리 한국노총은 금번 공동투쟁을 통해 하반기 노동현안을 명확하게 요구로 내걸고 산별 투쟁사업의 총화와 연대방안을 구축하여 투쟁의 집중성·효율성을 통해 조직강화를 기할 계획이다.
그 속에서 산별의 정책·제도적 문제와 현안사항을 묶어내고 연대사업방안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조부문의 중소하청기업 원하청문제, 산업공동화문제를 비롯해 초국적 투기자본에 의한 금융산업 피폐화와 구조조정 문제, 운수부문의 택시노동자 최저임금·지역총량제·운송비용 회사부담, 항운의 철도하역 구조조정 문제, 외기노련 주한미군 종사노동자의 구조조정 문제까지 총화하여 2005년 투쟁사업으로 연계·준비해나갈 것이다.
노동계의 단일전선, 공동투쟁을 통해 모색하자
현 정세는 급박하다. 정부 및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 아래 불안정노동과 저임금에 처한 비정규직의 확대 추진, 공무원 노동기본권 형해화, 한-일 FTA 저지, 연기금 개악저지 등 양대노총의 당면 현안문제를 조직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이 같은 공동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공투본 구성은 향후 총자본에 대응하는 노동계 단일전선의 단초임은 분명하다.
우리의 현실을 보자. 조직률 11%에 대부분의 노조가 기업별로 조직돼 있는 것이 현 주소다. 또한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라는 자본과 여론의 공세,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앞으로 닥쳐올 노동운동의 위기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투쟁은 양대노총이 통 크게 노동자대단결이라는 원칙 아래 공동투쟁을 통한 총노동의 연대와 통합의 기틀을 쌓아나가기 위한,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의 연대 실천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투쟁상황실을 책임지고 있는 나로서는 밤잠이 설쳐오는 정세인 것이다.
우리 한국노총은 이번 양대노총 공동투쟁을 통해 조직내적 조직운동의 활성화와 외적 노동연대의 기반을 분명하게 다질 것이다. 또 인간의 체온 없는 노동유연화 전략에 따른 상시적 구조조정의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려는 신자유주의의 사슬을 끊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 확대 및 노동계급의 단결의식을 고취시킬 것이다.
더불어 우리 한국노총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는 통 큰 노동계급의 총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적 재정비사업의 고취로 ‘현장의 학습, 현장과 함께’라는 조직기풍을 하반기 공동투쟁을 통해 반듯하게 세워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