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은행에 최대 6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2단계 은행권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한편 연말까지 모든 은행의 BIS비율을 10% 이상으로 올리고 내년말까지 부실채권 비율을 5%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들은 부실기업주에 대한 책임규명 및 채권회수를 위한 공동협약을 이달중에 제정해 부실한 문제기업에 대해서는 공동제재에 들어가고 정부는 연말까지 부실기업주 조사와 관련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성실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이달중에 마련해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혁신이 미흡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유보 조치를 취하고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공기업 경영진과 주무부처 장관 등에 엄격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김대중(金?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합동보고 회의'를 통해 금융. 기업구조조정은 올해말까지 앞당겨 완료키로 확정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월별 회의에서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한성택(韓成澤)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안이 다음달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차입을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은행권에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기업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채권을 회수하는 정리된 절차가 금융기관공동협약으로 만들어지면 금융기관 공동제재가 가능해진다"면서 "기업들은 어떤 제재조치가 들어오는지 명확히 알게 되므로 예방적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11∼12월에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목표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분기별 사후평가 관리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영업정지중인 한스. 한국.중앙 등 3개 종금사에 대해서는 이달중에 부실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 그 결과에 따라 11월중에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편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10개 보험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금고. 신협은 합병유도와 퇴출 등으로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리스사는 대주주.채권단 주도로 올해말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연말까지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12조원의 보증을 실시하며 이달중에 투신사에 비과세 고수익상품을 신규로 허용할 예정이다.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10월중에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성을 평가해 출자전환 또는 퇴출을 유도하고 사업구조조정(빅딜) 기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은 12월중에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중공업의 전략적 제휴, 기업공개 및 경쟁입찰은 12월까지 완료하고한국통신 정부지분 매각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짓는 등 공기업 민영화도 예정대로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핵심 분야별 규제완화 계획을 이달중에 확정하는 한편 오는 연말까지 준조세 정비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