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개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확정안은 지방 중소기업청 업무는 그대로 유지한다거나 식약청 업무 중 식품만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등 그동안 무성했던 소문과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
지방분권위 안은 1차 특별행정기관 기능조정안으로 250여개 기관 중 140여개 기관을 폐지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중앙 정부가 국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거나 넘기지 않고 직접 지방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지방청과 지방사무소.출장소 등을 가리킨다.
현재 24개 중앙부처가 6천574개의 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소속 인원은 모두 19만여명에 이른다.
그동안 특별행정기관 정비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중앙 부처의 '손과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청이 대폭 폐지되고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갈 경우 중앙 부처는 기능, 권한, 재원, 조직, 인원이 줄어들고 지자체는 거꾸로 늘어나기 때문.
지방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들 기관을 지방으로 넘긴다는 것이지만 지방청이 폐지되는 해당 중앙부처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환경부는 초상집 분위기다. 4대 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남기되 기능을 축소하고 경인.원주.대구.전주 지방환경청을 폐지하고 지자체에 환경 지도.단속 업무와 자연환경보존 업무마저 넘기라는 것이어서 사실상 손발이 모두 잘리게 됐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기능을 지자체에 넘겼지만 음식점이나 건설사 관계자가 대거 진출해 있는 지바의 자치자체가 환경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사실이었다"며 "중앙 정부의 감시 기능마저 포기하라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식약청도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식품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성과 체계적 관리가 절실한데도 지자체가 규제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거꾸로 식약청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지방청을 모두 폐지하는 안이 나와 전전긍긍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방분권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이나 의약품의 안전관리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방식약청을 없앨 경우 식약청의 집행 기능이 현저히 약화돼 식약청의 존재 의의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부도 속을 태우기는 마찬가지. 노동부 관계자는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청을 다 없앤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한 뒤 "지방분권위의 안은 분권위 차원에서 확정한 안으로 알고 있다. 아직 해당 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방안대로 결정될 지는 미지수"라며 우려와 함께 `기대섞인' 반응을 보였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부처의 `비중'이 큰 건설교통부의 경우 지방 국토청을 모두 그대로 두는 반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식약청, 환경부 같은 곳은 대거 폐지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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