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노사정위는 기업별노조와 조직근로자들의 이해관계에 제한을 받기보다는 미조직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에게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경연은 2일 '선진국의 사회적 합의주의의 변화와 한국에의 시사점'(최성수 연구위원)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체계가 기업별 노조체계이므로 노동계의 이해관계는 주로 구조조정과 유연성 제고에 반대하는 조직근로자의 실직공포와 기득권 유지에 기초하게 된다"면서 "때문에 미조직, 비정규 근로자, 실업자, 취약계층들은 그들의 이해관계를 정부의 경제·복지정책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경로와 수단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한경연은 여기에서 노사정위의 역할을 찾고 있다. 보고서는 "노사정위가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안전망의 확대를 주요 의제에 포함시키면서 이들 비정규근로자 등의 이해관계를 책임지게 됐다"며 "노사정위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직업훈련과 복지정책 수립에도 적극 참여해 취약계층의 직업교육·훈련과 생활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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