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에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존 캐리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진영보다도 보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친노적인 정책은 결코 쓰지 않고 있다.”(이헌재 경제부총리)
 
“경제노선을 크게 좌, 중도, 우로 3등분할 때, 현 정부가 최소한 중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 공공적 이익을 위한 시장의 적절한 규제, 그리고 이러한 정책실행을 위한 정치지형의 좌우균형이 전제돼야 한다. 이들 세 영역에서 살펴볼 때 참여정부는 중도노선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11일 열린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 국감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간에 첨예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날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최근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이 좌파정책이라는 지적이 민간연구소는 물론, 심지어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에서도 쏟아지고 있다”고 질의한 데 대해 이헌재 부총리는 “절대로 반시장적이나 좌파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 국감에 출석한 이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에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며 “정책의 수립과정에서는 일부 진보적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정책이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존 캐리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진영보다도 보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친노(親勞)적인 정책은 결코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9월에도 참여정부가 캐리 후보 진영보다 보수적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좌파정책 공세’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부동산 공개념 정책을 예로 들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많은 이들이 참여정부 평등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대책을 거론하는데, 그렇다면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부동산 공개념에 입각한 정책들은 공산주의의  극치라고 해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참여정부 경제청책을 오히려 “좌파는커녕 중도도 못 된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날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에 대한 질의에서 “현 정부가 최소한 중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 공공적 이익을 위한 시장의 적절한 규제, 그리고 이러한 정책실행을 위한 정치지형의 좌우균형이 전제돼야 한다. 이들 세 영역에서 살펴볼 때 참여정부는 중도노선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비정규 정책, 출자총액제한제 완화와 분양원가 공개 거부 등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볼 때 최소한의 시장규제 정책마저 실종되고 있다”며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적으로 변용된 성장중심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의 이날 질의는 이정우 위원장과 이헌재 부총리가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을 각각 ‘중도’ 혹은 ‘중도 우파’라고 평가한 데 대한 반박의 성격이다. 
 
이정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참여정부의 분배정책 과정이 중도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한쪽에선 현 정부의 정책을 좌파라고 공격하고, 다른 한쪽에선 좌파는커녕 중도도 못 된다고 규정하고, 정부 당사자는 끝끝내 “우리는 중도”라고 주장하는 모습. 2004년 국정감사 현장의 기이한 풍경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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