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재경, 행자, 문광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정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여 경제난의 원인과 대책, 안상수 인천시장의 2억원 굴비상자 사건, EBS(교육방송) 수능과외 부작용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재경위의 재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등을 상대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책임과  향후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현 경제상황을 `파탄지경'으로 규정하고 "학계에서는 현 정부의 좌편향적, 분배 우선주의적 정책성향이 경제난의 주요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시중의 380조원에 달하는 단기  부동자금이 떠돌면서 가계소비, 부동산시장, 중소기업 대출 등에 `버블'이 형성돼 경제가  어려워졌다"며 "과잉 유동성을 산업쪽으로 유도하는 선순환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행정자치위의 인천경찰청 국감에서 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2억원 굴비상자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찰청 방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지휘책임을 물어 인천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담당수사관에 대해 검찰수사와 사법처리를 요구한 것은 수사 방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금지 의무를  위반하며 수사중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있어 명예가 생명인 선출직 공직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광위의 방송문화진흥회, 교육방송(EBS) 국감에서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시작된 EBS 수능방송이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  시장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우리당 윤원호 의원은  "교육방송의 올해 예산중 자체 수입이 74.6%"라며 공적재원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보유한 토지의 총 면적이 841만㎡로 여의도 면적(850만㎡)과 맞먹고, 이중 MBC의 보유 부동산이 가장 많다"며 부동산 과다보유의 원인인 지방방송망 체계개편을 주장했다.

건교위의 감정원 국감에서 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30개 민간감정평가법인의 1인당 연평균 매출액은 2억183만원인 반면 한국감정원의 1인당 연평균  수익은 1억1천278만원으로 민간의 56%에 불과하다"며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 조직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림해양수산위의 마사회 국감에서 우리당 신중식 의원은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부산.경남 경마장의 마권세 수입을 올리려고 마권세 균등배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 부산.경남 경계선에 경마장의 중앙부분이 통과하도록  행정구역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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