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70일, 호텔리베라 해결될까
▶ 위장폐업 여부 = 대전 유성에 위치한 리베라호텔은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 8월2일 폐업을 신고했지만 노조는 ‘노조 와해를 위한 위장폐업’임을 주장해왔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에게 지난 8월23일 박홍규 노조위원장을 만나 ‘노조를 노사협의회로 전환’, ‘노조 전임자 불인정’, ‘업무복귀 후 흑자가 발생할 때까지 임금 지급 유보’ 등을 요구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이와 같이 요구했던 것이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처음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단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히려 없는 시간을 내서 노조위원장을 만났던 것”이라며 “그 자리에서 서로 좋은 이야기를 나누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고 답변을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단 의원이 노조로부터 입수한 녹취록 및 녹음 CD 등을 증거자료로 공개하며 재차 추궁하자 박 회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했다.
박 회장의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질 경우 호텔리베라가 노조 와해를 위해 위장폐업했다는 노조의 주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노조 탄압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주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 노조인정 여부 =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은 박홍규 위원장에 대한 심문에서 “노조의 최소 요구는 노조를 인정하고 회사의 적자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박 회장에게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노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사의 최소한의 요구는 무엇이냐”는 장 의원의 질문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해 경영정상화의 의지를 의심케 했다.
이어 제종길 열린우리당 의원이 박 회장을 상대로 집요한 추궁을 벌인 끝에 “노조는 반대하지 않지만 전임자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을 이끌어냈다. 또 박 회장은 제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노조를 인정하면 대의원도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들이 수시로 (같은 그룹 산하 호텔 노조가 있는) 서울을 드나드는 등 거의 일을 하지 않게 돼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말해 사실상 노조를 인정할 수 없어 위장폐업을 했다는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환노위 위원들은 여야 없이 한 목소리로 대전노동청장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며 이후 “조사 경과 및 결론을 수시로 환노위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호텔리베라 사태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해 환경노동위원회가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해 폐업 70일을 맞은 호텔리베라의 사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전근대적 노사관계 성람재단 뭇매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 금속노조 경기북부지회는 전국 최대의 장애인 시설과 정신요양원 시설을 갖고 있는 성람재단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단병호 의원이 “경기지노위에서 재단으로부터 해고당한 18명의 조합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며 “노조 탈퇴를 하지 않으면 업무복귀를 시킬 수 없다는 녹취록을 갖고 있다”며 조태영 이사장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하자 “모르는 사실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단 의원이 “재단이사장이 노사문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말이 되냐”며 책임여부를 추궁하자 “죄송하다”며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성람재단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단 의원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해 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성람재단 사태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이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조주현 청장에게 성실한 조사를 촉구하자 “관련 사안에 대해 성실히 재조사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성람재단의 문제는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 문제 외에도 국고보조금 횡령, 환자인권침해 등 각종 비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이 사안이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