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동북아 허브(중심축)를 위한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내 의료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된다"면서 "보건당국과 이해당사자들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재정경제부에 보낸 공문에서 "외국인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문제는 공공의료 확충과 병행해 검토해야 한다"면서 "내국인 진료허용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정확한 입장 분석 및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은 사실상 재경부의 외국인병원 추진 방안과 배치되는 것 이어서 향후 부처간 의견조율에 적잖은 진통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병원 설립을 위해 지분참여를 논의중인 외국의 의료 자본이 내국인 진료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이 관철될 경우 외국인병원 설립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국인 진료에 대해 일부 의료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 데다 보건의료체계를 전부 바꿔야 하는 등 파장이 큰 만큼 근본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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