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노무현대통령이 '좌익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필요성을 언급한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정통성과 헌법정신 위반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사회주의는 광복군이 존재하던 시기에 전세계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조국의 광복이란 절대 목표를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다"며 "이제 이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좌익계열이 독립운동을 했다 해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북한정권을 수립하는 데 공헌하는 등 건국을 저해했다면 서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사위의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도 여야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를 놓고 찬반으로 극명하게 나뉘어 논리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부패수사 전담기구가 설치되면서 공직자의 비리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공수처가 사법부 통제기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했다.
또 법사위는 오후 법제처 국감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이석태 민변 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을 추궁한다.
문광위의 국정홍보처 국감에서 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정부는 중국이 관영매체인 인민일보를 통해 작년 7월 고구려사 왜곡 및 자국역사 편입을 시도했음을 알면서도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언론보도에 대해 하루 평균 1.4건씩 `오보', `왜곡보도'로 규정해 강경 대응조치를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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