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은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식약청은 `전국 남성의 정자수 및 비뇨기계 질환 조사연구사업'을 진행,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매해 200명씩 1천여명의 군인들을 상대로 정액을 추출하고, 2001년 경남 남해 거주 초.중.고교생 4천200명에 대해 외부 생식기 신체검사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추출 모니터링과 외부생식기 신체검사를 포함한 정자수.비뇨기계 질환 연구사업은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인체 노출의 영향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같은 실험은 위험성은 적다고 해도 성적 수치심 유발 등 인권침해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국방부 관계자조차 자신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혀온 만큼 식약청은 군인들에 대한 정액추출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는지,학생들에 대해서도 부모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숙 식약청장은 "외부용역으로 맡긴 사업이라 정확한 진행상황은 알 수 없었다"면서 "추후 관련규정을 정비해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jb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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