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은 실패한 국가사회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의료의 질이 하향평준화되는 등 보건복지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개입과 역할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 개입해도 보건복지정책 실패”
안 의원은 이 같이 규정한 이유로, 우선 건강보험·국민연금이 재정통합을 이뤘지만 소득재분배에 실패했고,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지만 의료·연금사각지대가 대규모로 방치되고 있으며 지나친 평등주의로 의료의 질이 하향평준화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의료시장 개방은 세계적 흐름이라며 ‘맞을 매라면 빨리 맞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영리법인 허용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우리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의료비 중 민간지출이 55.6%에 이르고 이 중 본인부담률이 전체 의료비의 41.3%를 차지하는 등 국민부담은 늘어나고 있지만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며 “건강보험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 서구 복지국가들도 재정적자, 실업률 상승, 노동시장 참여 저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복지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의료정책 우경화 걱정”
그러나 안 의원의 주장은 평소 시장경제론자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실패한 국가사회주의’라는 용어를 통해 현 정부의 ‘좌파성’을 부각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유의선 빈곤사회연대(준) 사무국장은 “경제가 어렵고 빈곤이 가속화되면서 분배가 시급한데도 '분배'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결국 아무 것도 분배해선 안 된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사회복지예산의 절대적 부족, 빈곤층의 의료·연금 사각지대 방치 등 보건복지정책의 현주소는 여전히 꼴찌”라며 “지금의 보건복지정책을 실패한 국가사회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도 “우리의 공공의료 수준은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낮은 10%대로 열악한데도 좌파이념공세를 들이대는 것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다”며 “국가사회주의는커녕 최근 외국병원을 신설하고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하려고 하는 등 정부 의료정책이 더욱 우경화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사회주의라는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났다고 해도 일반회계가 늘어난 게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 기금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