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재경위 피감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3곳이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극단의 시각차는 오전 신용보증기금 감사 때 나타났다.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은 "자금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퇴출돼야 할 기업이 퇴출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활발히 하는 쪽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10년 이상 장기신용보증이 필요한 회사를 올바른 회사로 볼 수 있냐"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나 사모펀드(PEF) 등을 활용한 퇴출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7월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정책 발표와 일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반면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은 "보증 축소만이 능사가 아니며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보의 역할은 한계상황에 도달한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결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며 현재는 보증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역시 "중소기업들이 돈구경 못한다는 원성이 높다"며 보증 심사과정의 투명성, 관리점검 체계화를 전제로 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의원들 간의 이러한 시각차는 정부와 은행권의 시각차와도 유사하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경제난에 대한 우려가 큰 정부로서는 은행권의 중소기업 지원이 절실한 상태인 반면, 은행권은 부실기업에 대한 과다 대출로 외환위기가 닥친 만큼 지원여부는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당론이 없는 상황에서 각개격파만 진행되다보니 국감장이 혼선에 빠진 것. 어떤 기업을 퇴출 기업으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정·관·재계의 합리적인 의사개진이 아쉬운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