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9월24일자 보도에 의하면 국회 단병호 의원실에서 최근 정부의 산재통계가 실제 산재사고의 15%밖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정부 산재통계가 엉터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주장의 요지는 “2002년 건강보험자료와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전체 직업성 사고자수가 39만1,757명에 이르러 산재건수가 노동부 발표자료보다 무려 6배나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산재자 39만명의 산출근거는 건강보험의 2002년 전체 사고자수 276만 3,879명에 학교·직장내 사고자 발생비율 약 12%를 곱해 나온 33만1,665명과 산재보험 사고성 재해자수 6만92명을 더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의 사고성 재해자수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의 학교·직장내 사고발생비율 12%를 결합하여 산정된 자료를 근거로 “산재통계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몇 가지 커다란 맹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전체 사고성 재해자수를 산재보험과는 적용대상과 성격 등이 판이한 건강보험자료에 기초하여 산출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일반국민이나 자영업자, 사업주 등 산재보험 미적용자를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산재자수의 추산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상호연관성을 전제로 건강보험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평면적인 분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 같다.
둘째, 학교·직장에서 발생한 재해(12%)에는 일반 근로자의 재해 외에도 약 1천만명에 이르는 초·중·고생,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재통계에서 분리하여 산출되는 130만명이 넘는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과 직업군인의 재해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인용한 자료는 일반 근로자와 학생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재해발생 비율을 산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렇게 포괄 산정한 숫자에 다시 산재보험 사고성 재해자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허수가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추정 직업성 사고자수가 과다산정될 개연성을 갖고 있다.
셋째, 직장에서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이어야 하기 때문에 단지 직장내 재해라고 해서 모두 산업재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넷째, 노동부의 산재통계는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사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재해는 노동부 통계에서는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노동부에서 산재통계를 발표하면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섯째, 산재보험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 산재보험 사고성 재해자수가 6만92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2년도 산업재해자가 8만1,911명인데 이 숫자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근거를 찾기 어렵다. 단 의원실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산재통계에 관한 이러한 주장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할진대, 이같은 허술한 논거를 토대로 정부의 산재통계가 엉터리라고 단정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금의 정부 산재통계가 완벽한 것은 아닐 것이다. 산재통계가 좀더 정확한 통계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개선하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부에서도 이러한 인식 하에 산재통계의 정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건강보험으로 부당 청구된 사례나 119구급대 신고재해를 대상으로 산재 미보고(은폐) 여부를 확인조사하고 있다. 또한 각종 사업장 점검시 의료비 지급, 병가현황 파악과 노조원 면담 등을 통해 산재 미보고(은폐)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산재은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산재은폐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근로자의 요양신청서 반려요청을 통해 반려된 건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산재발생 미보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토록 하여 사업주의 산재보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노동부에서는 산재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각계의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제안이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