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산업안전보건 관련 보완 강화조치는 2000년 이후 해마다 문제가 돼 왔지만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사항으로 지적됐다.
5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노위 제종길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4년간 국회가 노동부에 요구한 시정, 처리, 건의사항 717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399건으로 5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 의원은 특히 “97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중 15건이 폐지되고 44건이 규제완화가 돼 해마다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노동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정부 입장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16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실제로 4년 내내 반복해서 지적돼 왔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노동부가 이 같은 지적을 받을 때마다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주요 전략과제 중 우선추진 항목 및 산자부가 추진 중인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에서 노동부 규제복원 건의는 제외돼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제 의원은 마지막으로 “완료되지 않은 항목 중 250건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노동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