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5일 “중앙정부에 고용된 공무원 중 하위직에 해당하는 기능직의 경우 97년 7만9천명에서 2003년 11월 현재 6만4천명으로 1만5천명 가량 감소했으며 정부가 이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 기간 중 국세청, 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은 대폭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자체 마련한 ‘2004년 정기국회 노동분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강조하면서 “이 자료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 “정부의 획일적 정원동결로 인해 신규인력 수요가 발생했음에도 부득이 민간인 계약직 또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을 고용하거나 기존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고 그들의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정부가 인력충원을 해 왔다”며 “특히 인력구조조정이 필수인력인 하위 기능직을 중심으로 이뤄져 대국민 서비스가 약해지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상시업무 정규직화 및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 △동일업무 동일임금 지급 △공공부문 간접고용 금지와 직접고용 원칙 확립 △위탁업체의 저임금구조를 고착화하는 최저낙찰제 폐지 △공공부문 비정규현황에 대한 일상적 감독과 시정 등을 정부가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