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는 5일 성명을 내고, 파견법 확대 등 비정규직 관련 정부법안 강행의지를 밝힌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 1일 김대환 장관이 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공대위와의 면담 자리에서 “노동계도 개혁의 대상” “(노동계에) 구걸하듯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등의 발언과 함께 정부안 추진 입장을 재확인한 데 대해, 연대회의가 강력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 16일부터 7일간에 걸친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을 통해 이부영 당의장으로부터 “정부 입법안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여론과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음에도, 정부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연대회의의 반발이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노동부는 그 동안 틈만 나면 ‘노사정 태타협’ 운운하며 민주노총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해 왔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김 장관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것을 추진할 때 들러리용으로 노동계가 필요할 뿐, 노동계의 반대가 명백한 개악안을 강행추진할 때에는 대타협이건 대화이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노무현 정부의 반노동자적 본질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지난 9월13일 김대환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조직의 전 역량을 동원하여 장관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을 경고한 바 있는 연대회의는 ‘우리 역시 개악안을 강행통과시키겠다는 노동부장관과는 대화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장관 퇴진을 재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또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장관퇴진 운동에 나설 뿐 아니라, 10월 10일 비정규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총파업투쟁 조직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1천4백만 노동자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부의 입법안이 얼마나 거대한 전국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인지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