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애인 의원들이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총점검에 나섰다.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인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전국 장애인복지실태를 평가한 결과, 시도별로 장애인복지 수준차가 천차만별이라고 4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장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예산과 인력 △편의시설과 생활지원 △장애인에 대한 인식 등 3개 분야에서 8개 지표를 마련해 순위를 매긴 결과, 모든 지표에서 상위권을 유지한 전라북도가 장애인복지수준이 총 315점을 받아 1위를 차지한 반면 경기도가 143점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장애인전담공무원이 모두 8명으로 1인당 장애인 28만9,318명이나 담당하도록 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울산 5,759명, 제주 6,267명, 대전 8,597명으로 1~3위를 기록했다.

또 등록장애인 1인당 연간 장애인복지예산은 제주도가 월 6만2,085원으로 1위, 인천이 월 2만4,750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은 인천이 1.62%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9개 시·도가 의무고용률 2%에 미달했다. 반면 대구 2.60%로 1위를, 강원 2.26%, 울산 2.14%의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다.

장 의원은 “이번 평가는 시작에 불과하며 좀 더 체계적이고 치밀한 지표들을 마련해 실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며 “지역 상황에 맞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해 차등화된 국고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인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장애인예산 지방이양 재검토 △노인요양보험제도 중증장애인 포함 △장애인 의료보장기구 보험급여 현실화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을 총체적으로 짚고 나섰다.
 
정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험제도 시안에서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또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고비용 보장구 급여지급이 절실하다”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의 보험급여 현실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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