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은 "언론개혁법안들이 언론통제법안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소속 의원 9명 명의로 소유구조 제한, 시장점유율 제한, 언론사 겸영, 신문 불공정거래 개선 등 분야별로 언론개혁 법안 관련 공동 보도자료를 내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주 중심체제하에서 신문의 편집권 독립은 불가능하며, 일부 신문들의 시장 독과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국회 언론발전위 구성을 통해 언론개혁 입법을 다룰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소유지분 제한을 통한 언론개혁 주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뿐 아니라 공공재인 전파와 사적소유인 신문을 등치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단순히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점유율을 강제로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형준 의원은 "14대 중앙일간지의 총부채액이 2조원을 상회하고 단기 차입금이 4천660억원, 이자비용이 890억원으로서 단기순이익금인 마이너스 1천45억원을 훨씬 웃돌고 있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신문 경영의 위기 타개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집중 방지를 목적으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 조항으로 인해 신문과 방송이 각 분야에서 과점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메이저 신문 3사가 뿌리는 경품액이 작은 신문의 1년 매출액보다 많고, 일부 신문의 무가지 발행부수가 작은 신문의 유가지 발행부수보다 많다"며 "우리당은 언론발전위 구성을 통해 국민공감대를 얻어 언론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나 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재홍 의원은 "신문사를 1인 사주가 지배하는 한 편집권의 독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신문이 다양한 의사소통의 시장 기능을 하기도 불가능하다"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문의 시장점유율의 상한선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것이 정치발전과 국민여론 형성의 정상화를 위해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채 문화관광 장관은 김재홍 의원으로부터 "우리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 언론은 언론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며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 저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보고 있을뿐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장관이 언론개혁 입법에 대해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다룰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국민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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