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중인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 장관은 3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사회주의ㆍ분배위주 정책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현 정부는 한번도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으며, (기존) 재벌 제약을 안 푼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강화한 것은 없고, 규제를 풀었으면 풀었지 묶은 것도 하나 없다"고 말하고 "국회에 가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기존의 것을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부유층이 좌파 정책 때문에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내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미국에선 거품이라해도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좋고, 자본거래 등이 자유화됐기 때문"이라고 자본의 자연스러운 이익추구 행위로 설명했다.
자신의 경제관과 현 정부의 이념이 달라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는 "미국 민주당 존 케리 후보의 세제지원이나 학생 보호 프로그램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에선 사회주의ㆍ분배정책이라고 했을 것"이라며 "정책이란 한쪽으로만 갈 수 없으며, 시장경제를 하면서도 그것을 보완해야 하고 자본주의를 하면서도 사회적 윤리ㆍ질서 부분도 보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의'했다.
이날 경제 전 분야의 개방과 경쟁을 "절대 물러서지 않고 하나하나"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한 이 부총리는 그러나 ▲경쟁 탈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각 부문 기득권층의 "내 것은 제외하고"식 저항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득권'의 저항과 관련, "시장경제만 하면 당장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시장경제에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말은 다 시장경제라고 하면서도 대학 교수들보고 시장경제(교육 개방ㆍ경쟁)하라고 하면 다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압축 성장을 위해 분야별로 기득권을 나눠주고 보호해준 결과 각 부문에서 `이것은 내것'이라는 생각에 젖어있다 이제 (개방을 위해) 내놓으라 하니 저항이 심하다"며 의료, 교육 등의 개방 진통을 예시하고 "지금 개인적인 양보나 희생을 안하고 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사회 안전망 구축과 관련, 이 부총리는 "정상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갖기 위해서라도 경쟁 탈락자들에 대한 단기적인 생활보호, 중장기적인 직업훈련과 교육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는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작업이지 분배정책도 사회복지 정책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낙관도 강조했다. 특히 "여성 잠재 인력이 어마어마하다"며 "성장잠재력 계산에 노령화 요인만 넣지 말고, 20-40대에 꽉 찬 고등교육 여성 인력만 활용하면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외국에 나가보지도 않은 재경부 사무관의 영어 실력만 봐도 한국의 인력은 지금 교육시킨 자원만으로도 모자라지 않으며, 적절한 계기와 훈련으로 2-3년만에 엄청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낙관했다.
그는 IT시장에 대해서도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참여했다가 소수 문제아 때문에 시장이 다 죽어버렸다"며 "당시 상처받고 물에 푹 젖은 사람들의 불지피기가 쉽지 않지만 이 시장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에 득이냐 실이냐는 질문에 대한 투자 확대의사를 밝힌 GE의 제프리 이멜트 회장이 "한국은 중국같은 엄청난 시장을 갖고 있으니 행복한 나라다. 나는 그 근처에서라도 놀고 싶다"고 밝혔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하고 "알량한 제조업 몇개 빼앗겨도 더 큰 것을 먹으려 생각해야 하며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y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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