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의 일자리 창출 정책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은 일정 부분 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병구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 사회안전망팀장은 8일 센터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정책 평가에 관한 세미나'에서 "실업률은 99년2월 8.4%를 기록한 이후 5%대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지만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는 크게 줄지 않고 있고, 특히 이들의 대부분은 노동시장에서 재취업이 어려워 장기실업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팀장에 따르면, 올 2단계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가운데 성별로는 여자가 58.5%,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70.9%,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저학력층이 62.9%를 차지하는 등 재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올 공공근로사업 3,300억원 추가재원 필요
또한 강 팀장은 올 2, 3,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1조802억원으로 추산되지만 확보된 예산은 7,508억원에 불과해 3,300억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10월 이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일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대상자로 편입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자활급여의 조건으로 공공근로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어 예산부족 문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팀장은 이어 "올 1단계 사업부터 추진하고 있는 파트타임 공공근로를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로 참여자들의 취업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고, 자활프로그램과 공공근로사업을 연계, 참여자의 자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생산성과 고용흡수력이 높고 민간부분이 참여하기 쉬운 공공근로사업은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 장기적으로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신규채용시 공공직업안정기관 구인등록 의무화 하자"
이어 발제에 나선 장홍근 센터 고용안정팀장은 "공공직업안정기관(PES)에서 알선한 일자리에 대한 구직자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PES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일정규모 이상 공공 및 민간업체에서 신규채용시 PES에 구인등록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팀장은 "노르웨니아 스페인, 스웨덴 등에서는 이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PES에 구인등록을 하는 업체나 기관에게 채용장려금이나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상의 우대 혹은 고용보험요율의 차등적용이나 일정액 환급과 같은 제도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센터가 구직자 611명을 대상으로 '알선받은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만족 또는 다소 만족 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8%에 불과했으며 다소 불만족이거나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한 사람은 40.8%로 불만족스럽다가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장 팀장은 이어 20대와 여성으로 집중돼 있는 직업상담원의 인력구성도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 142개소에 종사하는 직업상담원 650명 가운데 여성이 464명으로 71.4%이며, 29세 이하는 470명으로 72.6%나 차지하고 있다. 그는"이렇게 편향적인 인력구성으로는 다양한 수준과 영역에 걸친 구인구직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며 성별, 연령별, 경력별로 상담원 구성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PES에 등록된 일자리에 등록 구직자를 취업시킨 비율(충족률)은 95년 10%수준이던 것이 97년 14.9%, 98년 38.4%, 99년 49.7%로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전체 신규 취업건수 증 PES를 통한 취업비율은 99년 11.5%로 추정돼 대부분 20%대를 웃돌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