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국무회의 자리에서 “근거 없는 주장, 불법·폭력행위를 정부가 무한정 허용하면 국가 기강이 무너진다"며, “앞으로는 불법·음해행위에 엄정 대응해 국가기강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비정규직 및 공무원노조 관련 입법안, 행정수도 이전 등 최근 첨예한 논란을 빚고 있는 현안들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노동자들이 점거농성을 예사로 하고, 특히 공무원 노조는 아직 관련법이 정식으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국정감사 자료 거부를 부추기고 있다”며,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와 공무원노조가 관련법의 독소조항에 항의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검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또한 정부의 쌀정책에 반대하는 농민들에 대해서도 “경찰차량을 부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할 때가 됐다"고 밝혀 향후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반발에 강경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의 노동 및 농업정책에 대해 노동자와 농민의 반발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태원인에 대한 지적 없이 나온 것이어서, 향후 노동자와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총리는 국가보안법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 현 정부에 대해 ‘친북·반미·좌익정권'이라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과거 권위주의 시절 민주화 인사가 탄압 받던 때 사용됐음직한 극단적 언사가 참여정부를 두고 사용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오자 현 정부를 친북세력인 양 호도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