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4일 있었던 공청회에서 2차 에너지세제 개편이 조기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있었던 공청회 결과에 대해 “휘발유 대비 경유·LPG부탄의 상대가격비를 100:85:50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계가 대부분 동의했으나 조정시기 및 조정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제1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통해 당시 100대 47대 26이었던 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가격비율을 오는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100대 75대 60으로 조정키로 했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경유승용차가 시판됨에 따라 1차 개편 시한인 2006년 7월 이전에 세제개편을 통한 상대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환경단체 등 일부에서는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해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반면 일각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정방안에 있어서도 경유가격을 인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휘발유 가격을 인하해 조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의견을 수렴, 조기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경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했다. 특히 화물운송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면세유 공급과 보조금 지급 확대 등의 후속대책 등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면세유 공급의 경우 기존 농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 등 부작용이 심각하고 과세체계가 무너질 수 있어 수용불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