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시장 개방 압력이 거센 가운데 재계가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자본투자 활성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이라는 건의를 통해 “제조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3배 이상 높은 의료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설립 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설립 주체가 의료인 및 국가, 지자체,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돼 있어 영리법인이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해 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외 민간보험의 불허, 병·의원간 엄격한 역할 제한, 원가의 60~70%에도 못 미치는 의료수가,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강제 가입시키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의 각종 규제들이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한국 의료시장이 우르과이라운드 당시 이미 개방됐으나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실적이 전무한 상태라는 것.

전경련은 이번 건의에 이어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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