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의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등에 관한 질의에 사견을 전제로 "국가보안법은 법의 형식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얼마나 국민을 괴롭힌 악법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보수원로들이 `친북반미 좌경세력이 우리 사회를 흔든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런 말은 30년째 반복돼온 말인데 이 사람들이 법을 흔드냐, 군부를 좌지우지 하냐"고 반문하고, 친북반미 좌경세력의 존재를 묻는 질문에 "극히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국보법 개폐 논란과 관련, "국보법은 악용 사례가 너무 많고, 군부독재의 통치수단으로 이용된 전형적인 악법이고 잘못된 법이므로 폐지돼야 한다"며 " 그래서 국보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거나 형법을 보완하는 것을 대통령이 말씀했고, 나도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어떻게 (보완입법 등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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