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68.4%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다음이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즉석투표에서 3일째인 12일 오후 2시 현재 2,921명이 참여, 1,998명이 반대하고 88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질문의 내용은 ‘정부여당이 비정규직인 파견근로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파견법을 마련중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찬반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해 3천여개의 의견글이 올라오고 있다.

파견법에 반대하는 의견들은 파견근로를 경험해본 네티즌들의 글이 많았으며 정부가 파견의 실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윤영민’씨는 “이리저리 옳겨다니면서 파견회사만 10년째. 한 곳에서 꾸준히 일하고 싶소. 제발. 파견회사 다니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도 꿈도 이루지 못하며 절망상태. 그러다보니 나라가 점점 흉악범죄와 다들 신용불량자. 간단히 말해 파견회사를 없애면 간단해질 문제인데 왜 그걸 모르는지”라고 한탄했다.

아이디 ‘nakata’씨도 “파견법은 파견회사의 이익만 극대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체계를 직업소개소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지”라며 파견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디 ‘feelsogood’씨는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보호입법안은 제목만 보호입법”이라며 “현재도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2년을 채우기도 전에 계약을 해지당하고 있다. 정부의 입법안은 다시 검토하고 철회를 해야 한다. 이 법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로 노동자의 삶을 좀 먹는 법안이다”고 평가했다.

반면 아이디 ‘koji’씨는 “시장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순발력강화를 위해서 파견 근로자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노동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티즌 최정운씨는 “파견형태로 받고 있는 불만들은 예전의 용역이나 소개소 개념의 업체들에서 자행되었던 잘못된 관행들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러한 문제들을 최대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 파견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실행이 잘못되고 있고 병폐들이 발생한다면 그것들의 기준인 법테두리 안에서 정비하고 바로잡아 나가야 하는 것이지 법적용이 안된다고 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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