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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국고보조금 20억 받을까 말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민주노총 지원금 20억원을 확정함에 따라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이 과연 이 국고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2001년도 정부예산안에 민주노총 사무실, 회의실 및 교육시설 임대료 지원금으로 20억원이 포함됐다.

지난 99년 11월 합법화이후 정부가 민노총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민노총은 독자적인 사무실, 회의실로 활용할 노동복지회관 건립 비용및 현재 임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 등을 포함, 모두 181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었다.

민노총은 그러나 지난 상반기에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정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민노총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 독자성, 선명성에 상처를 입을 수있다는 내부 여론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민노총이나 산별연맹 등 상급단체보다는 일선 단위노조의 여론이 민노총의 국고보조금 수용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화, 노조교육등 민노총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 민노총이 지난해말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 정확한 원칙을 세워 올바로 활용한다면 받아도 좋다"는 의견이 70% 가량이었다.

한편 차기 대의원대회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을 다룬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금융. 공공 부문 구조조정이 본격 착수될 오는 11월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노총 관계자는 " 한마디로 `잘쓰면 약, 못쓰면 독약'이 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그동안 찬반 양론이 많았다"며 " 토론에 의한 만장일치로 하든지, 투표로 하든지 다음번 대의원대회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철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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