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전국실업연대, 공동대표 단병호 등)는 28일 오후 1시30분 정동 대한
성공회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갖고 장기실업대책 수립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시행 등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노대명 정책위원은 "실업자의 실업경험 횟수가 잦아지고, 실업문
제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노동의 유연화시대에 중요한 것은 실업률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장기실업자의 빈곤화 과정이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은 또 "그동안 실업대책
의 성격이 강한 공공근로사업과 생계보호에 치중해 왔던 생활보호법이 각가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모두 장기실업자가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자할사업과 공공근로 사
업을 연계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자활공공근로로 통합, 전환하고 이를 위해 자활예
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안산공대 사회복지과 이문국 교수는 "이전까지 사회복지대책은 예산을 책정하고
거기에 사람수를 맞춰왔다"며 "이제는 정부가 국민의 기초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인규 전북본부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소장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행
정체계가 미비하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실업문제와 국민기초생활법을 함께 운영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담당관들이 부처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
을 남겼다.
이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남윤 전북지역대표는"정부의 3단계 공공근로 신청자가 26만명
에 이르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추경예산에는 6만명으로 책정됐고 이마저도 국회공전으로 집행되지
않아 인건비가 체불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국회를 개원해 생존위기에 처한 실업
자들의 생계위험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수봉 공동집행위원장은 "보수언론이 부
정수급자 문제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 시행과정 상의 문제를 과대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전달체계미비와 인력부족의 문제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의지로 자활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산을 확보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실업연대는 다음달 5일 국회 앞에서 국회개원과 추경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20일 아셈기간에도 독자적인 집회를 통해 정부의 실업극복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