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민주당 의원의 성상납 의혹과 이회창 전 총재 병풍조작설 등 각종 폭로비방전이 잇따르면서 윤리특위에 13건의 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사직 또는 당선무효 의원 관련 3건을 제외한 10건이 모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같은 내용은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밝힌 것이다. 심의원은 “부정·부패로 얼룩진 16대 국회에서 의원들의 윤리심사 및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화 되고 윤리심사를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또한 올해 윤리특위 예산은 지난해보다 400만원이 늘어난 1억3600만원으로 책정됐고 회의는 단 1차례 열렸다. 심 의원은 “그동안 예산이 남아돌아 낭비해 온 특위에 예산을 상향 책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원 윤리심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심의위원회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외윤리심의위의 상시조사 △윤리특위 자동 제소 △의원 윤리규정 강화 △의원징계안의 자동폐기 규정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다음달 1일 윤리특위 운영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인 국회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