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과 정책위원회(의장 주대환)가 지난 23일 공동 주최한 ‘비정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평가 워크숍’에서 발표자로 나선 최명선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이 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72시간이고, 월 임금은 평균 140만원이었다.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의 주당 노동시간은 72.94시간으로 오히려 평균보다 높아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건설일용노동자가 2003년 한 해 동안 무려 762명(노동부 2003년 통계자료)에 이르며, 1999년과 비교할 때 건설현장 산업재해는 2배나 늘었고, 사망자도 1.3배 늘었다. 건설현장에서 산재로 죽는 노동자가 1만명, 재해를 입는 노동자가 35만명을 넘기까지 불과 1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최 부장은 “이 수치는 건설일용노동자가 죽음을 부르는 위험 속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오히려 산재가 계속 은폐되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각종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병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작업환경 측정, 산업보건의 선임, 특수건강검진제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장은 이러한 건설현장의 열악한 현실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민주노동당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켜 노동부의 제도개선 방안 수립 및 건설산업 현장에 대한 강력한 지도감독을 촉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