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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탈락자 공공근로 흡수
정부와 민주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하는 20만명 안팎의 기존 생보자들의 충격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등을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제3정조위원장과 최선정(崔善政) 복지, 최인기(崔仁基) 행자, 김호진(金?鎭) 노동,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참석한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점검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실사결과 기존 생보자(152만명) 중 20만명이 탈락하는 대신 지금까지 생보자로 지정받지 못한 저소득층 중 30만명이 새로 선정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가 총 1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같은 탈락자대책을 마련했다.

또 당정은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에서 탈락한 희귀. 만성질환자에 대해 10월부터 3개월간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지급이 어려운 대도시 거주 주소불명자(현 거주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 중 생활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대 2개월간 긴급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민주당 신기남 제3정조위원장은 "1만2천명의 조사요원을 동원한 엄격한 실사를통해 과거 생보자 가운데 형편이 나아지거나, 원래 자격기준에 미달한데도 부정확한 조사로 생보자로 선정된 20만명 안팎이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들에게 갑자기 지원을 중단할 경우 나타나는 반발 등 부작용을 막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탈락자 중 실생활이 어려운 딱한 경우 등은 선별해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을 활용, 한시적으로 구제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재훈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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