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본지가 입수한 '1999년 7월-2000년 7월 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에 따르면 총 사용금액은 2억2,204만6천원. 이 중 토론회 등 지원활동비로 1억1,594만4,000원을, 간담회비(537건)로 1억610만2,000원이 쓰여졌다. 김 장관은 같은 기간동안 노사정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이러한 사용내역은 노동부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에 나와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위원장 업무추진활동비로 책정된 예산이 870만원이라는 것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큰 액수다. 또 노사정위원회의 1년 전체 예산 22억8,507만1,000원중 10%정도가 위원장 업무추진비로 사용된 셈이어서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게 된 것.
그러나 이에 대해 노사정위의 윤양배 관리과장은 "전체 5억9천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 내에서 각종 토론회나 행사지원, 간담회 등 대외활동에 위원장 명의로 지출이 된 총액이 2억2천만원"이라며 "또 지난해 전체 노사정위 예산이 삭감된만큼 예년에 비해 적게 지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1년간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 5억8,984만원중 '노사정간 신뢰성과 국정개혁선도역할 유도활동비' 등의 항목은 위원장 명의로도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 또 다른 노사정위의 고위 관계자는 "노동계 활동지원이나 단체 지원금 등이 위원장 판공비에서 지원되고 있어 무리하게 쓰인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당초 책정된 870만원의 위원장 업무추진활동비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과 함께 전체 업무추진비 중 상당부분의 예산이 사실상 위원장 재량에 따라 집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체계가 허술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의원의 한 보좌진은 "노사정위가 지난해 민주노총의 탈퇴이후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왔을 뿐아니라 최근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합의도출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속에서 '과다한 지출'이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