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금융부문구조조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황조)는 지난 25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겨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할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건의문에서 금융특위는 "경영평가위원장이 근로자, 사용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러한 건의문은 9월말까지 선임될 경영평가위원장에게 전달되며, 사전에 참조사항으로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비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금융특위는 그동안 노동계 위원이 2명의 경영평가위원을 노동계 추천인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을 빚어오다 결국 원칙적인 수준이나마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한 것.

그러나 이날 건의문은 노·사와 공익위원들로만 채택됐으며, 정부측 위원들은 '반대'입장을 표명해 의견을 같이 하지 않았다. 금감위 등 정부측 위원들의 경우 "경평위는 독립적 운영이 원칙이니만큼 어떤 식의 개입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또 정부위원이 정부건의문에 참여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특위내 경평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건의문 채택으로 어느정도 일단락 지어졌지만 노정간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금융특위는 다음 달 9일 차기 회의를 갖고 국무총리훈령제정, 경영평가위의 활동기간과 평가기준 등 남아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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