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1일 “17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시, 시정할 수 있도록 대책팀을 구성하게 됐다”며 “아울러 산하조직 악성분규와 노동현안 해결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산하조직의 의견을 수렴, 다음달 초까지 국감제출 자료를 작성해 각 정당과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해당 상임위별 대국회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실업률과 소득양극화 현상 등이 심화돼 가족해체 등의 문제가 만연됐다”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청년실업 및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권중재 제도 △손배·가압류 △직장폐쇄 남용 및 위장폐업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공무원노조 허용 등 노동기본권 보장도 함께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국정감사 관련 비정규직 대책회의와 장기투쟁사업장 대책회의를 갖는 등 국감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수봉 교선실장은 “국감을 입법투쟁의 전초전으로 보고 국감대책반을 구성해 담당 실장이 결합, 국감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